LIBRARY

KOREA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창조신앙

펜실바니아주 도버에서 지적설계는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펜실바니아주 도버에서 지적설계는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Judge Rules ID Unconstitutional)


      판사인 존 존스 3세(John E. Jones III)는 펜실바니아주 도버 교육위원회(Dover school board)에 대한 판결에서 예상되었던 것처럼 원고(진화론측) 승소 판결을 하였다. 교육위원회에 반대하는 그의 말투는 귀에 거슬렸고, 심지어 진화론에 대안으로서 지적설계론(intelligent design, ID)을 포함시키는 것은 종교적 동기에 의한 시도처럼 교육위원회를 비난하였다. 그는 도버 교육위원회의 ID 정책에 대해서 ‘깜짝놀랄만한 어리석음(breathtaking inanity)’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버 지역의 시민들은 생물학 수업에서 학교당국자로부터 진화론이 사실로서 거부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도록 한, 그리고 흥미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인 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ID 정책을 채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에 의해서, ‘잘못 봉사받게(poorly served)’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존스 판사는 '우리는 지적설계(ID)의 종교적인 본질(religious nature)이 객관적인 관측자들, 어른, 또는 어린이들에게 쉽게 분명해질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MSNBC 뉴스(MSNBC News)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존스 판사는 ID를 거부하는 판결문에서 '지적설계론은 진화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과학 사회에서 진화론의 위치를 잘못 전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정당성 없이 그 유효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과학적 이론으로 위장된 종교적 대안인 것이다. 지적설계론이 과학적 출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공공학교 수업에서 과학적인 의문들을 금지시키게 되는 교육이 될지라도, 지적설계를 허락하는 것은 창조론자들의 교과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이끌어질 것이며, 모든 곳에서 종교적 교육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다”라며 공공연히 비난하였다.

(또한 LiveScience을 보라) 판사 존스는 명백히 원고와 원고측 증인들, 변호사, 과학자들의 모든 주장들을 받아들였고, 다른 쪽의 주장들은 어느 것도 하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의 판결이 '한 행동대원 판사(an activist judge)의 작품”으로서 보여질 수 있다는 주장에, 유일한 행동대원들은 도버 교육위원회 위원들었다고 먼저 주장함으로서, 그러한 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폭스 뉴스(Fox News)의 빌 오레일리(Bill O’Reilly)는 그 판결을 믿을 수 없다며 그의 게스트 판사인 나폴리타노(Napolitano)가 했던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이제 공공학교 수업에서 어떤 설계자인지에 대하여 말함 없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시험이나 과제물 제시 없이, 단지 설계자의 개념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대안적인 이론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학생에게 주는 것까지도 위헌이 되었다며, 그를 행동대원 판사로 비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폭스 뉴스는 존스 판사는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공화당원(Republican)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존스가 모든 원고측의 법률적 비용을 피고측이 지도록 피해를 입힌 것과 ID를 교육과정으로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 다른 교육위원회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에다가 모욕까지 더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판결은 항소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 정책을 결정했던 교육위원들이 지난 달 선거에서 패배하여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11/09/2005). 이것은 그 판결이 소송이 일어났던 펜실바니아주 중부의 한 제한된 지역에 남아있게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설계측인 Discovery Institute는 그 판결을 '과학교육을 검열하기 위한 무익한 시도(futile attempt to censor science education)” 라고 부르며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Jonathan WittJohn West의 글들이 바로 이어졌다 : 매우 일방적인 판결은 엄청난 대립적인 논평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Access Research Network는 그 판결은 진화론의 대안으로서 ID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진화론을 비판하는 것을 위헌으로 만들었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교회와 정부의 분리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수정헌법 제1조에서 명시되었다.” 그 판결은 언급하였다. '피고인들이 도버 지역의 학교 구획 안에 있는 어떠한 학교에서도 ID 정책을 유지하려는 것은 금지되며, 교사들이 진화론의 과학적 이론을 헐뜯거나 중상모략하는 행동도 금지하고, 교사들이 ID로 알려진 종교적인 대안적 이론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하나의 질서로 들어갈 것이다” ID 운동의 지도자들은 도버재판은 아마도 지속되지 못할 하나의 잘못된 시험 케이스로 보고있다.

또한 Fox News 보도와 Access Research Network에서 톰 마그누손(Tom Magnuson)의 해설을 보라.



주어진 사건의 본질상, 교육위원회에 찬성하는 판결은 의외일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존스 판사는 극단으로 흘렀다. 그의 판결은 거칠음과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교육에서 완전한 지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교황 찰스 다윈의 권위에 의심을 불어 넣는 것에 대항하여 학생들의 뇌를 단속하고 싶어하는 유물론자들의 숨을 거두기 직전의 마지막 외침처럼 들린다. 그것은 사악한 마녀가 과학적인 증거의 물이 떨어져서 녹아없어지기 전에 지르는 상대를 위협하는 비명인 것이다. 확실히 존스 판사는 과학적 엘리트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평판이 손상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의 자유주의적 친구들에게 과학을 파괴한 판사라고 불려짐 없이, 그들과 파티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짧은 기간 동안 그의 평판을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될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 그의 판결은 과학과 철학에 대한 법원의 간섭과 행동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남게될 것이다.

벌써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의 데니스 비른(Dennis Byrne)과 같은 컬럼니스트는 이러한 판결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그토록 지적설계론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두두(DODOs, Darwin Only! Darwin Only!)인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있는가? 만약 진화론이 그토록 확고한 과학적 사실이라면, 어떠한 정밀조사나 비판적 해석에도 견뎌내야 한다. 존재하는 어떠한 대안도 허락될 수 없을 정도로 보호되어져야만 하는 이론은 조만간 매우 어리석게 보일 것이다.

아마도 일부 구경꾼들은 이어서 일어날 논쟁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큰 대립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면서, 패자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갖을 수도 있다.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판결은 뒤집혀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정치 때문에? 종교적 활동 때문에? 아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증거들을 무한정 억누룰 수 없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이미 조지아주에서는 이것과 유사한 판결이었던 판사 클러렌스 쿠퍼(Clarence Cooper)의 진화론 경고 스티커(evolution-disclaimer stickers)에 반대하는 판결이 항소 법원에서 증거들에 의해 반대되고 있으며,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아래 글 참조 1). NCSE는 존스의 판결이 상처뿐인 승리(pyrrhic victory)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은 자연에 있는 설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 속에 들어있는 설계는 모든 스케일로 모든 곳에 편재한다 (예로 다음의 두 글을 보라). 그것은 미사여구의 과장된 말들로 영원히 감출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 1 :

조지아주의 진화론 경고 스티커가 재검토되고 있다 : 조지아주 콥 카운티(Cobb County)의 생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 경고 스티커(evolution-disclaimer stickers)를 제거하라고 지난 2005년 1월 연방법원 판사 클러렌스 쿠퍼(Clarence Cooper)가 명령하였을 때(01/13/2005을 보라), 교육위원회는 항고하였다. MSNBC NewsSouth Carolina’s The State의 관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은 연방 항소 배심원에 의해서 심리되어지고 있는데, 세 명의 판사는 쿠퍼의 판결에 대한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에게 그 경고문은 종교적이지 않으며, 솔직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Atlanta Journal-Constitution는 판사들이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hostile reception)’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내년에 있을 판결에서 교육위원회 편을 들어줄 수도 있음을 가리킨다. Evolution News에서 롭 크로더(Rob Crowther)는 진화론 경고 스티커는 종교에 대한 승인이라고 ACLU가 연방법원에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실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팜 쉐퍼드(Pam Sheppard)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Answers in Genesis에서 보고하였다. 그리고 또 대학 행정이 기독교 학교들에 차별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반하는 소송을 언급하고 있다.

(2004년 조지아주 콥 카운티에서는 생물학 교과서에 다음의 경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다 : '이 교과서는 진화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화론은 생명체의 기원에 관한 사실이 아닌 하나의 이론이므로, 이 내용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주의해서 연구되어야 하며, 비판적인 관점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 2 : 국내 보도 자료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code=mw&id=170830
(2005. 12. 22. 크리스천투데이)

http://www.hani.co.kr/kisa/section-004003000/2005/12/004003000200512211807429.html
(2005. 12. 21. 한겨레신문)

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512/200512220040.html
(2005. 12. 22. 조선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512/h2005122118283822470.htm
(2005. 12. 21. 한국일보)

http://www.asiatoday.co.kr/news/read.php?idxno=7792&rsec=S1N5
(2005. 12. 21. 아시아투데이)

http://www.newsis.com/_common/content.aspx?val=20051221100501418
(2005. 12. 21. 뉴시스)



번역 - 미디어위원회

링크 - http://www.creationsafaris.com/crev200512.htm 

출처 - CEH, 2005.12. 20

구분 - 3

옛 주소 -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3042

참고 : 3012|2990|2986|2973|2969|2967|2934|2930|2864|2847|2842|2839|2779|2741|2706|2678|2535|2527|2443|2412|2334|2282|2031|1914|1912|1190|703|548|5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28-3

대표전화 02-419-6465  /  팩스 02-451-0130  /  desk@creation.kr

고유번호 : 219-82-00916             Copyright ⓒ 한국창조과학회

상호명 : (주)창조과학미디어  /  대표자 : 박영민

사업자번호 : 120-87-70892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21-서울종로-1605 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28-5

대표전화 : 02-419-6484

개인정보책임자 : 김광